9·7 부동산 대책 총정리: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과 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축소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차단하는 등 투기 수요 억제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공급 집계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인허가 기준으로 잡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착공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즉,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주택만 공급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처럼 토지만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줄이고,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약 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수도권 외곽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늘립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그동안 지연되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수요 억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본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는 단순 계약서 제출뿐 아니라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불법 전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 조직을 통해 실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 + 투기 억제 +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Q1.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실제로 떨어질까요?
A1.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지만, 실제 가격 하락 여부는 공급 속도와 금리,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2. 공급 확대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Q3.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3. 구체적인 절차 단축과 인허가 간소화가 포함됩니다. 다만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합 패키지입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라는 양날의 검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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