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5가, 이른바 탈모약·비만약의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병원과 약국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처방이 나오고, 고개만 끄덕이면 끝. 진료 시간은 단 5초, 접수부터 결제까지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풍경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과 비만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 탈모약·비만약 건강보험 적용, 무엇이 논란인가?
📋 대통령의 지시
2025년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예전에는 탈모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청년층의 건강보험 혜택 소외감 해소를 위한 조치로 탈모약과 비만약의 급여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모 인구가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지시로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 현재 상황
현재 탈모약과 비만약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한 달에 6~7만 원, 비만약은 한 달에 30만~50만 원이 듭니다. 탈모약을 1년간 복용하면 수십만 원, 비만약은 연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2차적 탈모(원형 탈모, 지루성 탈모 등)는 현재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체 탈모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성 탈모(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와 비만이 비급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 찬성 vs 반대, 팽팽한 대립
✅ 찬성 측 주장
“탈모와 비만은 질병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탈모와 비만을 미용이 아닌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탈모는 정신건강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심해진 뒤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 단계에서 관리하는 게 국가 재정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탈모의 급여화 검토 주문은 청년층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자 중심의 혜택 구조로 되어 있어,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지적입니다.
❌ 반대 측 주장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전문가들은 탈모와 비만 인구 중 절반만 급여 대상이 돼도 건강보험에서 매년 20조 원이 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약 100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20조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비만약은 끊으면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 장기, 혹은 평생 복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과잉 처방 우려”
이미 종로5가 일대에서는 5초 진료, 2분 결제라는 초고속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러한 과잉 처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미용 목적으로 탈모약과 비만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약을 받게 되면서 의료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급여를 기다리는 희귀질환, 암 등 중증 질환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탈모약과 비만약을 먼저 급여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탈모약에 건보를 적용하면 비만약, 쌍꺼풀 수술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 실제 비용은 얼마나 될까?
💊 탈모약의 경우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는 한 달에 6~7만 원입니다. 제네릭 의약품도 오리지널의 70% 수준인 4만 원 안팎입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 월 1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복제약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12만~84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탈모 인구를 1000만 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10%만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100만 명입니다.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5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절반인 500만 명이 복용한다면? 2조 5000억 원입니다.
🍔 비만약의 경우
비만약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젭바운드’, ‘마운자로’ 등은 한 달에 30만~50만 원이 듭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만~600만 원입니다.
한국의 비만율은 성인의 약 30% 수준입니다. 성인 인구를 4000만 명으로 가정하면 1200만 명이 비만입니다. 이 중 10%만 비만약을 복용해도 120만 명이며, 1인당 연간 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조 8000억 원입니다.
만약 절반인 600만 명이 복용한다면? 24조 원입니다. 탈모약과 비만약을 합치면 최대 26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 해외 사례는 어떨까?
🗾 일본의 제한적 적용
일본은 비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탈모약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2차적 탈모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탈모는 일본에서도 비급여 대상입니다.
🇺🇸 미국의 경우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비만약을 일부 보장하지만, 일반 민간보험에서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탈모약 역시 민간보험에서 거의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한가?
📋 탈모약의 경우
현재 일부 탈모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L63(원형 탈모)**와 **L64(남성형 탈모)**로 진단받은 경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탈모약과 치료비를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선택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이면서 우연히 발병한 탈모인 경우에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비만약의 경우
비만약은 현재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도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처방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 신중한 접근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탈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선별적 급여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전체 탈모·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화하기보다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에 대한 선별적 급여화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의 경우 비만대사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수술 후 약물로 추가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 만성질환을 동반한 고도비만 환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탈모의 경우에도 원형 탈모나 질병으로 인한 2차적 탈모는 이미 급여 대상이므로, 유전성 탈모 중에서도 중증 환자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공적 건강보험의 범위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탈모약과 비만약을 보험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공적 건강보험이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탈모와 비만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미용’으로 볼 것인가? 이는 의학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 예방 vs 치료
또 다른 쟁점은 예방과 치료의 경계입니다. 비만을 방치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져 결국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 비만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비만약은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해야 효과가 있으며,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많아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정 부담의 원인입니다.
💸 재정 지속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탈모약과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복지부는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도입되더라도 전면적인 급여화가 아닌 선별적 급여화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이면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탈모의 경우에도 중증 환자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면 급여화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Q2.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값이 얼마나 내려가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가 협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탈모 치료제를 의료보험용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약가는 현재의 30~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6만 원이던 탈모약이 건강보험 적용 후 2만~3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통상 30%)만 내면 되므로,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6,000~9,000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비만약의 경우에도 한 달 30만~50만 원이던 것이 10만~15만 원으로 떨어지고, 본인부담금만 내면 3만~4만 5,000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면 급여화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선별적 급여화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지금 실손보험으로 탈모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일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L63(원형 탈모)와 L64(남성형 탈모)로 진단받은 경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탈모약과 치료비를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확인이 필요하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선택 특약을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목적이면서 우연히 발병한 탈모인 경우에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미용 목적이거나 예방 목적으로 탈모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시에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요구 시 의사소견서에 진단코드와 탈모유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비급여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마무리하며
탈모약과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 논란은 단순한 약값 지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적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예방과 치료의 경계는 어디인가,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찬성 측은 탈모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청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연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과 과잉 처방 우려를 제기합니다. 양측 모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방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면적인 급여화가 어렵다면 선별적 급여화를 통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탈모약과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탈모나 비만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반대로 재정 부담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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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